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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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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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