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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6조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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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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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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