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0조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