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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16조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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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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