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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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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