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6조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장 부과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