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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1조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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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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