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6조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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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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