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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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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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