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허가의 변경
제10조의2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