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