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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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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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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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