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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등록원부의 멸실

제11조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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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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