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15조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