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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2조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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