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의 보고
제16조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