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제20조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