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4조의2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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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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