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7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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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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