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9조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