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1조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