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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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