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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2. 공유수면 매립공사 3. 부지조성 공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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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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