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3조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법령 전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