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2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