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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의2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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