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할
제2조
제2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변경ㆍ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서
제3조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2. 불처분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5.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탁된 피해아동에 관하여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의2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처분의 변경ㆍ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7조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1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조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록등의 송부
제9조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아동보호심판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