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8조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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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