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