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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명령 위반의 죄

제162조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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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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