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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제10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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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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