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4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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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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