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8조의18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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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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