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26조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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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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