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벌칙

제60조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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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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