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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73조(불이익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3조(불이익 금지)

불이익 금지

제73조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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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73조(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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