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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제12조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①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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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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