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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임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임원)

임원

제40조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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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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