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2조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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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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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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