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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6조의4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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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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