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