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9조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