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제16조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