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보호수역의 입역

제6조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