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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59조(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9조(벌칙)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제8조제7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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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5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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