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2장 사용자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