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4조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7장 공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