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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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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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