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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4조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비밀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계통으로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비밀기록물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과의 장이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 잘못 도착한 비밀은 최초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⑦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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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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