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2조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