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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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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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